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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 등이 확정됐다.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아이스팝니다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 등이 확정됐다.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아이스팝니다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